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 부정청탁의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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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방법
신고서 다운로드
- 이메일 : kangyoon@k-vic.co.kr
- 우편/방문 : (06595)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1706-5) VR B/D 4층 청탁방지담당관
- FAX : 02-2156-2069
-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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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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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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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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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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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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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구분 | 지급요건 |
|---|---|
| 보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
|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보호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