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부당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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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와 관련한 피해신고 및 상담
  • 벤처투자와 관련하여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로부터 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벤처투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행위 및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행위 등

신고방법-온/오프라인

    • 온라인 : 온라인 신고하기
    • 오프라인 : 서면으로 작성된 신고서를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제출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 빌딩 한국벤처투자 B1층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신고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1. Step1

    신고접수

  2. Step3

    조사실시

  3. Step4

    신고처리

  4. Step5

    결과통보

부당행위 유형

사례 01

창업투자회사가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7호 위반)

  • A운용사는 투자사실이 있는 甲회사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자문수수료 2,000만원을 수취함
사례 02

창업투자회사가 원금보장 등의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위반)

  • B운용사는 乙회사에 투자계약서 이외에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투자계약과 별도의 조건(원금 및 이자보장 풋옵션)을 설정함
사례 03

창업투자회사가 그 특수관계인 등과 투자 또는 대여 등의 거래를 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가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의 지분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위반)

  • C운용사는 본계정을 통해 동사의 주요주주인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丙회사에 4천만원 투자
  • D운용사는 모회사(D운용사의 대주주)에 10억원을 대여
사례 04

창업투자회사가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이나 자금 중개를 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위반)

  • E운용사는 丁회사 주식을 1만주 매수하여, 당일 제 3자에게 매도
  • F운용사는 (가)은행에서 10억원 차입 후 당일 戊회사에 대여
사례 05

창업투자회사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1호 위반)

사례 06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2호 위반)

사례 07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에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3호 위반)

사례 08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창업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4호 위반)

사례 09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2조 위반)

창업투자회사(그 계열회사 포함)의 임직원‧대리인,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허가‧인가‧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진 자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신고 관련 상담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044-204-7723)
    • 한국벤처투자 준법서비스팀 (02-2156-2085)